"외국인들도 현재 北 관광…대북제재 저촉 안 돼"
"北, 한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안 해 방안 검토"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통일부는 17일 대북 개별관광 관련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남북 협력관계를 독자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이 소지하는 물품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으며, 관광객이 비무장지대(DMZ)를 지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개별관광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답하며 개별관광은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이어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관련 입장을 남북 채널로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지금 관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사람들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5·24조치'를 재검토할지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