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뉴스] 북한, 대북전단 해결 촉구...남북 대화 창구 되나?
[NWN내외방송 뉴스] 북한, 대북전단 해결 촉구...남북 대화 창구 되나?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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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북한, 대북전단 해결 촉구...남북 대화 창구 되나?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조치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 대북전단 살포 저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통일부는 지난 5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어제 오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 등 최악의 사태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다음 주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6·15공동선언은 통일 원칙에 있어 자주 원칙을 강조했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진행하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회복되는 듯하다 다시 얼어붙어 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으로 시작된 대북전단 해결 문제가 남북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2. 제21대 국회 ‘단독 개원’...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제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5일 개원했습니다.

또 이날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며 첫 번째 본회의부터 ‘177석의 거대여당’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시한은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1967년 7월 10일 단 한 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 사실상 더불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문제 등으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때”라며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정신에 따라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추가 논의를 다짐한 만큼 오늘 막판 타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이재용,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로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합병 이후엔 이런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000억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영장 심사에선 우선 그룹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게 소명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삼성은 7일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수사로 경영이 위축돼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집단감염 확산 속 수도권 ‘방역 비상’...오늘 마지막 4차 등교

5월 21일 이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10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국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시설과 노래방,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교회와 소모임 등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간 사실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직원과 놀이동산을 방문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경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불법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월드에 방문했던 고3 학생이 재학 중인 해당 학교는 전교생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증가세도 갈수록 뚜렷해져 방역 당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은 9%에 달합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후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지난달 29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했죠. 또 유흥주점과 학원, PC방 등에 운영 자제 등을 권고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집단감염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 4차 등교를 합니다.

순차 등교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더워진 날씨 탓에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기 힘들어지면서 등교 수업을 둘러싼 불안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이재명 ‘기본소득’ vs 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자, 기본소득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정치권의 검토 과제로 공론화하자, 여권에서도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 지사는 “첫해에 연 20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 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가능한 범위라서 증세나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복지 체계를 축소하거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단 이야긴데요.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재정 역량을 더 투입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제도가 가능하단 입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단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복지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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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건데요.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다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분 보충과 개인위생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촬영: 박인숙/편집: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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