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회 영상칼럼] 저출산 원인과 대책
[조동회 영상칼럼] 저출산 원인과 대책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7.23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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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현재 저출산의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가치관 변화가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결혼과 자식에 대한현재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나이를 상승시키고 자녀의 필요성의 가치관 약화, 결혼하지 않는 인구 증가,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목표를 가족계승, 자식번영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더 이상 육아나 출산으로 자아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의 의식 변화가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가족화, 탈상품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입니다. 

자유주의 사회 질서에서 국가의 복지가 줄어들고 남성의 일인 생계유지와 부양자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되면서 돌봄의 영역에 공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 돌봄을 책임져온 여성은 더 이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 혼자 돌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육아의 일은 분담해야한다는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한 출산율 저하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로 가정 내에서 육아를 하지 않고 직접 경제적 활동을 하며 금전적인 욕구는 자신이 충족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아짐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동시 경제 활동이 저출산 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유로 꼽는 자식의 교육비, 육아비 부담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으로서 자녀를 혼자 놔두기는 힘드니 육아도우미를 씁니다. 하지만 육아도우미를 쓰면 매월 나가는 보육비가 부담되거나 자녀의 과외, 학원 등 사교육이 열풍인 지금 시대에서 지나친 자녀양육비는 저출산 원인에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 ▲ 내외방송 조동회 영상칼럼
▲ 내외방송 조동회 영상칼럼

마지막으로 사회적 출산 인프라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도 여성의 출산을 매우 꺼려하며 여성직원을 모집하지 않거나 출산 후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 돌봄 시설을 선호하나 실질적인 아동의 보육, 돌봄 서비스는 아직 열악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는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 모델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추진 중인 일과 가족의 역할 사회시스템 구축과 양육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있어야 저출산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필요성과 결혼을 강조하는 과거의 가족 가치관을 교육하고 확산 시켜야 합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여성이 친정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여성에 비해 과거 가족에 가치관으로 인해 출산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결혼여성의 스트레스로 오히려 저출산 해결방안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 보육서비스가 개발되어 시행되는 것은 보육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서비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주부들로 노동의 열악 과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 연장반 교사, 종일반의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국가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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