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지방자치제도가 재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째이다.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제하고 진행하면서, 종전 중앙정부 중심일 때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이 가능해 졌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입김이 약해져 지자체 스스로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포천시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고속도로 제 29호선, 연장 128,1㎞)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제4공구) 구간으로 현재 고덕동 일대에서 인터체인지(IC) 건설을 위한 부지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일명 제2 경부고속도로로, 사업비 9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포천 신북IC외 남구리IC, 양주에서 소흘분기점 각각 44.4㎞와 6㎞는 2017년 6월 개통됐다.

앞으로 구리성남 구간(21.9㎞)과 성남안성 구간(50.3㎞)이 모두 2022년에,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가장 긴 구간인 세종안성 구간(55.9㎞)이 2024년에 완공 예정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뚫리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이 각각 12%,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완공시 포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7호선,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상습 지정체 도로의 교통 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에서 포천까지 종전 90분가량 걸리던 게 40분 내외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예상이다.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강동구의 직무유기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L 모(남, 69) 씨는 최근 내외뉴스와 만남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오래 전부터 전(田)으로 사용한 임야에 대해 2017년 12월 14일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종포천고속도로 IC가 들어서는 고덕동 일부 임야를 강동구가 당시 전으로 지목 변경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곳 일부 임야 지주들은 전으로 지목을 변경받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해 임야에 있는 나무 200∼300그루를 제거해 파묻었다.

강동구청 측은 현장 답사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무시하고 전으로 지목을 변경했으며, 이듬해 실시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수용부지로 이들 고덕동 일대 임야와 전이 포함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갔다는 게 L 씨 주장이다.

L 씨는 “이곳의 경우 보상가는 임야가 평당 130만원, 전이 평당 430만원이다. 강동구청의 지목 변경으로 28억원의 세금이 보상비용으로 더 투입됐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이 같은 직무유기를 한국도로공사도 도왔다.

도로공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기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촬영한 항공 사진을 살피고 있다. 다만, 사진에서 임야로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강동구가 전으로 지목을 변경토록 묵인했다는 게 L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전 모 주무관은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안돼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내외뉴스가 푸른도시과를 총괄하는 김 모 과장과는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정수남 기자 perec@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