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 ‘강동구=위법구’ 모럴헤저드 심각…구민 혈세 ‘콸콸’
[인터뷰] 서울 ‘강동구=위법구’ 모럴헤저드 심각…구민 혈세 ‘콸콸’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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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5년 거주 L모씨 “구청 안하무인…일도 안하지만, 일도 못해”
▲ 임 모 씨.
▲ 임 모 씨.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번 내외뉴스 강동구 취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고덕동에 사는 L 모 씨(남, 69)는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정훈 구청장에 대해 올해 3월 중순 대법원이 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며 “윗물인 구청장의 위법 행위를 고스란히 직원들이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구청 분위기는 ‘붕, 떠 있는 상태’라는 게 임씨 말이다.

그는 “통상 팀장의 경우 3∼4년 근무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지만, 강동구청의 경우 업무를 익히기도 전인 6개월 만에 인사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나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무기력으로 업무를 귀찮아하면서, 도시농업과가 재무과의 행위허가도 득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지장물을 설치했다는 것.

L 씨는 “도시농업과의 구태의연한 일처리로 아까운 혈세만 소모했다”며 “3개 동의 하우스와 낙엽펠릿기, 하우스 내외부 보도블록 설치와 제거 등에 최소 8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설치된 나머지 2개동 하우스는 혈세를 들여 조성된 꽃길 위에 자리했다”며 “강동구가 꽃길 조성과 불법지장물 설치 등에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L 씨는 “이곳 2개 동에 있는 곤충전시실과 사육장을 찾는 구민이나 관광객은 전혀 없다. 지장물 설치에 이어 상주 직원 급료 등에도 구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L 씨의 고언은 강동구가 L 씨에게는 제 2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는 35세이던 1985년 지방에서 올라와 강동구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강동구에서 반평생을 보낸 만큼 L 씨에게는 강동구가 특별한 장소이자 애착이 남다른 곳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아울러 그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교까지 보내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등 강동구에서 많은 수혜를 입은 만큼 구에 대한 L 씨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게 L 씨 지인들의 전언이다.

이곳 강일동 18번지 일대 폐천부지는 구호부지다. 제방이 없던 2005년 당시 홍수로 한강이 범람해 침수된 구호부지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들이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하게 됐다고.

이 같은 강동구의 위법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임 씨는 주장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성남, 고양시가 한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도권 남부와 북부 11개 시군도 한강물을 마시고 있다.

L 씨는 “강동구가 임의로 설치한 하우스에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낙엽이 썩으면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과 상수원을 더럽히고 있다. 게다가 사유지에서는 경작을 하면서 농약을 대거 살포하고 있으며, 분뇨 등을 상습적으로 방출해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도시농업과가 도시텃밭에서는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비닐 등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시텃밭 소유자들의 미사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 씨는 “현재 사유지에서는 이를 대거 사용하고 있다. 한강물을 정수해 측정하는 혼탁지수는 낮아도, 물에 포함된 중금속 등은 혼탁지수와 별개라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구청 직원들이 일은 못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폐천부지 관리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L 씨는 구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구의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18명의 위원 가운데 황주영 의장 등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에서도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임 씨를 포함한 일부 주민의 성토이다.

이 같은 무소불위가 모럴헤저드로 이어져, 안희정 전 충남도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추행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 의회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구청장과 구청 직원의 불법과 위법, 편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임 씨는 풀이했다.

L 씨는 “지자체가 재도입된 지 올해로 29년을 맞았지만, 지자체 행정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국내 지자체 가운데 강동구는 대표적인 위법 덩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사안과 관련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박희자 위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외뉴스가 십여차례 사무실로 전화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다만, 수화기에서는 ‘구민 여러분을 위한 강동구의회는 열린 의회입니다. 강동구 의회는 구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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