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6일 “대중문화예술인을 빼놓고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병역특례제도가 적용된다”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미국 가수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을 탔다. 대중음악만 빼서 특례나 대체복무를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발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 형태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영국에서 축구를 하며 맹활약하고 있다”며 “손흥민은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선수는 앞서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현역 선수로 뛰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기간산업에 국가기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특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할 수 없는 융복합 시대”라며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인데, 대중문화라는 이유로 이걸 마치 딴따라 등 옛날식으로 폄하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인 BTS가 스스로 “군에 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노 최고위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로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오는 2021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