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 신공항 탄력…국토부 협력·인근 지역 여론이 변수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부산 김해신공항안이 4년만인 17일 재심에 들어가지만, 백지화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감안할 경우 김해신공항안은 4년여 만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고려했지만,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내놨다. 당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역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안이 관문 공항으로 기술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가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우선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한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동남권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부산시와 공방을 펼친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추진에 협력해줄 지 미지수인 셈이다.
아룰러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던 대구·경북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