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은 상당한 보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래변화에 대응하기도 좀 어렵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를 제시했고,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절차상 흠결은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과는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했다는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하기에 어려워진 현실이다.
이날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비판의 목소리도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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