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 3기 신도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는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법적으로 위법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남구준 본부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무조건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생결단을 각오로 조사하고 비리행위자가 나오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등은 오는 11일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위해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게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의뢰한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라”며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현재 지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가족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로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에 대한 조사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기존 국수본에 설치돼있는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불법적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등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주목 받고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며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의 주요 수사 영역이다. 경찰의 역량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