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전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7개월여가 됐다. 법정 앞에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사회에선 정인이를 향한 뒤늦은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났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12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학대 범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 요인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곳곳에선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예방 기관 등을 확충하고 국가기관이 학대 의심 가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치권에서는 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근절,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관련한 문제들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이들의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을 내놓았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정 형편 때문에 시설이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되어 보호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5000명에 달한다"며 "그렇게 보호를 받다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어른도 아닌, 아이도 아닌 상태로 자립을 강요 받는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전방위적인 자립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야당 역시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영유아·어린이용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는 즉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이슈를 언급하며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는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스톱 지원체계, 아동학대 전담 전문인력 양성,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비롯해 분산된 아동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로 심해진 학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교육방안을 내놓을 것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