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의혹에 있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지난달 이 지검장은 먼저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의 정당성 등을 심의, 의결해 검찰에 권고한다.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열린 12차례 회의의 권고를 검찰이 세 차례 따르지 않았던 것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확신을 보이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관계 없이 기소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결론이 이 지검장의 거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차기 유력 검찰총장이었다 낙마한 이 지검장에게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반대로 무리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엔 이 지검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는 다른 요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