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1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겨냥, "만약 9월까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낸스에 대해 각국에서는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야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생각이다.
이날 노 의원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현재 하루 약 20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국내 투자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근 일본과 영국에서는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하고 나선 상태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