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30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낸 논평에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들끓자 여가부가 '피해자 여성은 누가 보호하냐'라고 했다. 여가부 없어지면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말 잘했다"면서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해줬나?. 아니다. 여가부는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엔 즉각 처리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본질에서 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첫번째 사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늑장 대처하고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여가부와 여성담당부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다. 나는 여가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즉시 공문을 보냈다. 반응이 없어서 '요즘것들연구소' 이름으로 공동 성명까지 냈다"면서 그런데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만에 겨우 입장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젠더 담당 특보는 피해자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먼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임무인 자가 기득권 옆에서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없는 법도 만들어서 가짜 증인 윤지오 씨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준 여가부"라며 "반면 '장자연사건'의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익명 기부까지 해가며 법에도 없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줬다. '장자연사건'은 보수 정당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잘만 보이면 큰 자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았다. 결국 윤지오 씨는 가짜 증인으로 밝혀졌고, 여가부는 사과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며 "여가부 책임론이 일었지만, 끝까지 침묵했다가 사건 발생 2주 만에 '잘 몰랐다'라며 사과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매개로 모인 기득권 여성들이 여가부에 받아간 돈만 2년간 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누가 정의연을 괴물로 만들었나?. 누가 피해자를 위한 기관인가?"라고 따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무반응', 피해자를 학습 교재 취급한 여가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는 아예 무반응이었다. 그러다가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지자 여가부 장관은 '오거돈 사건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며 피해자를 학습 교재 취급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다. 여가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다"고 각인시켰다.
최근 공군제20비행단 성폭력 사망 사건 은폐 사건과 곤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엔 아예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몰랐다'라고 둘러댔다"며 "평생 여성 정책만 했던 사람이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지침을 몰라서 방치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피해자를 위한다며 이곳 저곳에 젠더 담당관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한 여가부는 이 사건에도 또 한 번 침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는 정준영 황금폰 사건 때도 침묵했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때도 침묵했다. 모두 2030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여성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이 이득 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 여가부는 정치·외교·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다.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은 586 여성 기득권들의 특권인가?"라고 물었다.
하 의원은 덧붙여 "공격을 받을 땐 2030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