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여가부 폐지 및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 ▲의무징병 기간 축소 ▲남녀공동복무제 도입 ▲군 복무 임금 확대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및 법무부 폐지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수도 이전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등이다.
하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 부처'가 됐다"며 "여가부를 패지하고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도 "2030 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속적으로 패지를 주장해왔다.
더불어 복무기간을 단축도 제안했다. 현재 평균 2년의 징병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업무 중심 징병을 10만, 3년 이상 복무 고숙련 분야 모집병을 20만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녀공동복무제를 도입해 병영문화에 남녀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무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