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3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인해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 집 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며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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