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앞서 민간의 자문을 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親)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를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1~2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기(2020년 4월 8일~2021년 4월 7일) 기간 중 없었던 소상공인 분야를 2기(2021년 4월 8일~2022년 4월 7일)때 신설하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센터장을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경 자영업자 인태연씨가 만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왔다고 알려져있다. 또 해당 단체는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태연씨는 해당 단체를 만든 이후 2018년 8월부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이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조봉환 이사장이 상임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친정부 성향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거쳤던 김진철씨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며 "정부의 민간 자문기구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운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형평성이 결여된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