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팽창하는 가계부채...대출억제 2금융권 키웠다
▷ 대한항공 하와이 노선 재개...하늘길 열린다
◆ 입시비리 정경심 2심 징역에...조국 재판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의전원 입학을 위한 허위스펙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7개의 허위스팩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2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 교수와 공모해 자산관리인에게 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교수 측은 3심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 전 장관도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딸 조모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학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 팽창하는 가계부채...대출억제 2금융권 키웠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올 한 해 동안 불어난 가계대출액은 78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5조 9000억원)보다 71%(32조 9000억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원인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입니다.
올해 제2금융권 대출은 27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경제 불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빚투'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은행권 대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는 축소했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면 생계유지형 대출자들은 제2 금융권으로 몰리고, 위험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출부채는 늘고 제2 금융권은 커지고 있습니다.
◆ 대한한공 하와이 노선 재개...하늘길 열린다
대한항공이 11월부터 하와이 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닫혔던 인천- 하와이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건데요.
운항을 중단한 지 1년 7개월만입니다.
대한항공은 10월 국토교통부에 노선 운항 허가를 신청하고, 11월에 주 3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부터는 주 5회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연말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운항 정지로 불편을 겪던 교민과 방문객들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와이 정부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