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재정개혁으로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 열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내년도 국가 예산안 규모가 604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교육과 돌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3일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및 돌봄' 관련 예산의 구조문제를 논의한다. '역대 최대 교육예산, 역대 최대 교육비용?'을 주제로 명지대 박대권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이 참여한다.
이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못 쓰는 복지예산?'을 주제로 강지원 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이 발제에 나서며,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광재 의원은 "600조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원"이라며 "사업 필요성은 물론 예산 관련 조직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채널 이광재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시민패널의 비대면 참여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