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부재"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지난 6년간 싱크홀 발생건수가 14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사실상 예산투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싱크홀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노후화) 54.6%(782건),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기타 매설물(전기·통신·난방관로·맨홀 등) 손상 3.8%(55건),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33건), 기타 매설공사 부실 1.6%(23건), 기타(지하수 유출, 폐자재·폐관 방치 등) 16.2%(232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는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천 의원은 "그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空洞)을 찾는 데 그치고 있다"며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상·하수관 노후화 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허점 역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은 R&D연구사업, 지하공간탐사(38억원)와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는 지하공동을 찾는 사업이다.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터널공사 수반 사업)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공사기간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복선 터널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해당 공사구간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19.9.22 승인)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20.12월)가 있었음에도 폭 10m, 깊이 7m의 대형싱크홀이 횡단보도 절반을 집어삼켰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며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발생 비중이 늘어난 공사 후 다짐 불량(16.9%→17.6%), 지하수 유출 등 기타 원인(12.5%→19.7%)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