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독도수호연합회 최수환 회장 "외교부의 적극적 관리 필요"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들이 있어 문제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일본해를 동해로, 리앙크루트 암초를 '독도'로 고쳐줄 것을 요구하며 발바닥에 불이나도록 뛰고 있지만 중국도 아닌 우리나라 정부 공공기관 산하 단체들은 '만만디'다.
실제 매년 여러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정부의 개선 약속과는 달리 농해수위 유관기관들은 여전히 표기 오류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농해수위 소관 부처 산하 등록단체(비영리 법인 등) 13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435개 중 총 18개 기관에서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1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곳, ▲해양수산부 4곳, ▲농촌진흥청 4곳, ▲산림청 3곳이 발견됐는데 이들 기관 중에는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국가 상징 선양 유공단체 표창을 수상한 산림청 산하의 "한국 무궁화 연구회" 등이 있다.
문제는 2019년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국회 보고자료에서 해수부는 당시 비영리법인에서 오류 사례를 발견했고 이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오류가 적발됐으며 산림청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7일에 표기 오류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점검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지도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독도사랑이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독도수호연합회 최수환 회장은 "접수된 오류 이외에 사실상 존재하는 실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