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한다"
서초구, 46만 8000원..."가장 많이 올라"
서초구, 46만 8000원..."가장 많이 올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 4000원이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 2000원, 2017년 14만 3000원, 2018년 15만 9000원, 2019년 18만 4000원, 2020년 22만 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 7260억원으로, 강남구가 약 3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6만 8000원이 오른 서초구다. 이어 송파구가 41만 9000원, 성동구가 24만 1000원 상승했다. 성동구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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