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25만 원 가능" 국격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여당
(내외방송=김지수 기자)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했으며, 32.8%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KSOI는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먼저'라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와는 반대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시 전 국민에 20만원~25만원 선에서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도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선 전 지급 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매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전 국민에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약 300만원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5%다. 일본은 2.3%"라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도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