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방역물품 구입비,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인 반면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전국민 지원금의 해외 국가 재정 지출을 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5%에 해당한다. 일본은 1인당 10만엔인 103만원을 지급했는데 2020년 1인당 GDP 2.4%에 해당한다. 또 18세 이하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됐고 위드코로나가 돼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다. 예산안 국면에서 방역지원금 등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심도깊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