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이라며 최근 개미 투자자들 급증으로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 전문-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춘다.
▲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 보호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내부자들이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 피해 입는 일 없도록 조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키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한다.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