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32년만에 최악성장 경고음을 울린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발표들마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지난 6월 8.5%에서 10월 8.1%로 하향조정하더니 12월에는 다시 8%로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 전망은 5.4%에서 5.1%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1990년 3.6% 성장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경제 청서-2022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측하면서 사실상 6% 이상의 고성장시대가 종료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2.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1990년 이후 32년만이다. 하지만 해외기관들의 전망치는 더 비관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나 세계은행은 전망치를 각각 5.2%, 5.1%로 발표했지만 JP모건체이스, 일본 노무라증권은 각각 4.7%, 4.3%로 발표했다.
지방정부 재정난
지난해 12월 10일 경제공작회의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로 꼽으면서 올해 경제 운용목표를 ‘안정적 성장’이라고 내세웠지만 국내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들 수 있다. 지금 중국의 16개 성·시·자치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립학교 교사들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문제 등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헝다발 위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발 위기를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헝다그룹의 위기로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세입의 50% 가량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서 확보해온 지방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2020년 GDP대비 270.1%로, 2019년도 246.5%에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적인 것만 지난해 1월 당시 26조 200억 위안(약 4250조원) 규모였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미 100조 위안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소비둔화
고용불안 역시 가장 큰 골치덩어리다. 지난해 중국 대졸자는 역대 최대인 1076만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100만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 양산을 막으려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5%를 넘어야 하는데, 이제 그 6%선도 붕괴되고 5%선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렇게 되면 대졸자와 농민공의 실업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 GDP에서 60%에 육박하는 소비시장 역시 둔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출이 활발하면서 그나마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다 내수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방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고성장 기조 어려워진 중국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안정이라는 단어를 꺼낼 정도로 어느 한쪽만 해결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중국경제 위기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각종 재정 지출 증대가 뒤섞인 결과라는 분석과 향후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3월 양회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수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갈등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까지 본격화되면 중국 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더 이상 고성장 기조가 어렵다는 ‘중진국 함정’도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15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3%대 후반으로 전망했지만 경제 악재가 심해지면 2%의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부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시진핑 리스크도 중국 경제의 앞길을 어둡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지배력을 키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와 규제는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고 공산당 통치방식과 민간 경제간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