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국방개혁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위상과 인식에 대한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혁신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국방개혁 공약 전문-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되었지만, 군사정권 출범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관할하며 각 군을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하지만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강단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인(武人)다움도 없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다.
이런 분들에게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군사 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어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하여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 · 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을 통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고, 군 출신이더라도 제대 후 일정 기간(7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