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지침 연장에도 정부 지원 못 받는 소상공인들..."형평성 어긋나"
거리두기 지침 연장에도 정부 지원 못 받는 소상공인들..."형평성 어긋나"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2.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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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각지대 놓여...혜택 받지 못하는 업체 多
방역패스 미적용 업체의 경우, 신청 조건조차 안돼
영업시간 제한 미적용 업체, "매출 감소는 비슷"
거리두기 지침 연장과 함께 정부가 지원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 (사진=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거리두기 지침 연장과 함께 정부가 지원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 (사진=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을 또 다시 연장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식당 및 카페 등 대부분의 업체가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귀가 시간도 빨라졌다.

방역패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로 분리돼 비교적 영업시간제한에서 자유로운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 하는데도 9시 이후 찾는 손님이 없어 고초를 겪고 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모든 업체의 영업이 9시에 마감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굳어져,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미적용 업체들은 지원금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내외방송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대학가 근처 미용실. (사진=황설아 기자)
2030 젊은층의 고객이 주를 이루던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미용실.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에 위치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 8시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50%로 줄었다고 한다.

신규 고객이 많았던 A씨의 업체는 최근 신규 고객은 거의 없고 기존 고객만 찾아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9시 이후 취식이 불가능해 저녁에 간편한 식사 혹은 간식을 섭취하러 오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35~40%가량 감소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학가 특성 상 늦은 밤과 새벽 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저녁에는 물론 새벽에도 손님이 거의 없어 새벽 매출만 비교 했을 경우, 무려 60% 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대학가 근처 먹거리 노점상.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 근처 먹거리 노점상. (사진=황설아 기자)

뿐만 아니라 줄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끊이지 않던 대학가 근처 먹거리 노점상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9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돼 피크타임인 저녁 시간에 손님이 거의 없어 손실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방역패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대학가에 위치 방탈출 카페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에 위치한 방탈출 카페 (사진=황설아 기자)

실내 데이트 장소로 2030 청년층들 사이에서 인기인 '방탈출' 테마 카페는 어떨까.

대학가의 위치한 방탈출 카페 관계자 C씨는 "늦은 시각 새벽 2시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9시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일 낮에는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평일 낮 마저도 손님이 없어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현재 코로나19와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들 모두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폐업 할 상황에 놓여있다.    

방역패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유일하게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은 곳은 '약국'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에 위치한 약국. (사진=황설아 기자)
번화가에 위치한 약국. (사진=황설아 기자)

대학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D씨의 경우, "이전보다 손님이 줄긴했지만 매출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오히려 최근에는 환절기 질환 환자를 비롯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약사들은 진단키트 수량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의 매출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부 약국의 경우, 최근 자가진단키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품절대란에 이어 가격이 폭등하는 '품귀현상'을 이루고 있다. 

질병청에서 공장 생산물량을 모두 가져가 약국으로의 상품 출고가 통제된다고 한다.

이같이 코로나 사태 속,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정책 사각지대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있으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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