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하는 손실보상책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금융 지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서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적 지원책만 도입한다"며 "당선 즉시 1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인수위의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윤 당선인이 이를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겉도는 이유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저는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그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국가는 강한 책임만 요구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900조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 혹은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법인 '한국형 PPP법'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현재의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