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학력층 각각 51%↓, 48.1%↓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에서 소득 하위층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 중 지난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지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난 2010년보다 약 48.1%나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