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학 방역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방역·의료 분과와 사회·경제 분과로 나뉜다.
방대본은 "방역·의료분과의 사회·경제분과에서 실무 검토를 마친 후 자문위에서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구조"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주요 방안"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의 제언 사항은 소관부처 등의 검토를 실시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심의 후 정책에 반영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자문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주요 활동내용 공개 등의 행정업무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한다.
11일 방대본은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자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