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빅스텝을 하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며 "직원도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전력요금은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전이 개혁해야할 게 많다"며 "한전의 근본 임무인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월급 반납은 한번도 안했다"며 "그냥 있는 건물을 팔겠다는 것일뿐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병행하면서 최근 몇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해 온 결과가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너무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5년간 탈원전을 하다보니 원전 가동을 늦추는 데 집중했고 적절한 비용으로 전력공급을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전력요금은 일본에 비해 절반, 독일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식량, 사료값이 올라서 원자재부터 제품, 건축비 등이 연결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위후 증가한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있는 대로 돈을 풀었다"고 말했다.
해결할 방안으론 단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량 감소와 재정적자 감축, 물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등 민생 비용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 한 총리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통화량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며 "미국이 0.75%p 금리 인상(빅스텝)을 하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