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민생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야당의 평가가 궁금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의 말을 들어봤다.
이 비대위원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기능인데. 그러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며 얼마가 들며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큰 워딩만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변동금리를 4%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상은 공시가격 4억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인데 이것에 관련해 현실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라는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리부담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 있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할 때는 은행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할지 아니면 금융권이 부담을 할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 비대위원은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 "사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도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은행에서는 신용평가를 면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담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권에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며 금융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은 수입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바로 그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시기를 평가를 해봐야 한다. 재정수요가 훨씬 늘어난 시점이다. 그리고 직장인 밥값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공제수준이다"면서 "그러나 소득세 감세나 또한 법인세 감세 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정책일까, 정책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관념적으로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정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줄이겠다, 이런 상태는 두 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 비대위원은 말했다.
한편, 이 비대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부터 금융계에 발을 디뎌 이어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카카오 공동대표이사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