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세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등 국민연금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정책 과제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수용도이다.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조사에 대해 응답자 65.8%는 '부담된다'를 기록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5.3%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담된다' 23.7%, '다소 부담된다' 42.1%로 답하며 전체 응답자의 65.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28.9%였으며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 등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5.3%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사업장가입자 64.3%, 지역가입자 71.3%, 임의(계속)가입자 64.8%로 모든 가입유형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단독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금수령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부담된다'는 답변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연령층일수록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낮아진 것은 연금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4%가 '높다' 또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낮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국민연금 수탁자 과제' 조사에 대해서는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36.2%,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15.4%,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순이다.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에서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가 40대 이상에서는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답했으며,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는 19.1%,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17.5%,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8.7%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금까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모든 가입유형에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연령대별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에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등 국민 부담 유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연금개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될 경우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답변 가운데 최저 인상 수준인 10%가 71.1%를 기록했으며 91.7%가 10~12% 내로 용인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60대 이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다소 우호적인 편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 운용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