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목소리, '반지하 금지법' 급물살 타나...
與野 한목소리, '반지하 금지법' 급물살 타나...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8.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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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 속출, 이재민 걱정에 정치인들도 '協治'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가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가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폭우 피해,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틀 동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가 도심을 할퀴고 간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재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또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겸허한 의지를 되새겼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대응 하기로 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건설되지 못한 '대심도 빗물터널'등 배수시설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은 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급격히 들어차는 빗물에 참변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 서울 사당동 비 피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빗물에 잠긴 반지하 방의 집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생생하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반지하의 열악함은 반드시 개선돼야만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마가 비록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덧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비상한 재난 상황 앞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여야 협치의 시작으로 반지하 금지법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국적인 폭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허가원칙을 통해 반지하 건물은 건축허가 시 불허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건축법에서 금지하는 건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지하 금지 건축법,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거약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용진이 당대표가 된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우선적으로 협치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덧붙여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정책도 조속히 대안을 내놓아 서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잘하기 경쟁을 하는, 잘하기 경쟁을 유도하는 대안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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