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사업'이 청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미청단)이 제출한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등 신규사업에 대해 "허술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해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봉사 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아 현지 적응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단기 봉사를 원치 않아 자칫 여유있는 청년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서울 해외 일경험 사업' 역시 청년들이 베트남에 약 3주간 체류하며 '일경험'을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기업 및 대학, 전시회, 유학 청년 간담회 등 단순 현장방문 수준이며 서류심사에서 취약 청년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 달 가량 생업을 포기하면서 참여할 청년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정기여자'라 하여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참여를 많이 한 학생들 역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특혜논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해외 일경험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해당되어 예산 편성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두 사업예산 전액을 일괄 사무관리비(일반용역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시정 참여 보장 제도인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부서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수빈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조실장의 발언 등 집행부 기저에 깔려있는 청년을 멸시하는 마음이 절차적 누락과 무시를 낳아 결국 허술한 청년 사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