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오늘(6일) 오전 서울 용산의 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의료진들이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주장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도 정부가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피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시행되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의 불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도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가 총사퇴 후 비대위 구성에 돌입해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총파업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일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임박한 가운데 약 1,5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사들의 총파업이 설 명절을 지난 이후 본격화돼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