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예상을 넘는 2,000명 증원으로 확정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의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장관은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며,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부족하지만 15,000명의 수요 중 2023년까지 10,000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공식 발표하며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이 예고한 대로 설 명절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의료공백을 비롯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