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올해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 요구 6천 건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민간신용 증가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 대응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사회) 방심위, 올해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 요구 6천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천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1일)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천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7천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 대부분은 해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