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역대 최대 2조 2천억 달러 경기부양안 통과…'보잉 맞춤형 조항' 특혜 논란
美 상원, 역대 최대 2조 2천억 달러 경기부양안 통과…'보잉 맞춤형 조항' 특혜 논란
  • 박기택 기자
  • 승인 2020.03.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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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내외방송=박기택 기자) 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4조 달러의 한해 정부 예산 중 절반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다. AP에 따르면, 이 패키지 법안이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수천억 달러를 대출하고, 미국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업급여와 의료 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5천억 달러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피해 기업들에 5천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이핵심 내용 중 하나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에는 250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 법안에 사실상 ‘보잉 맞춤형 지원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 산업’에 대한 170억 달러(약 20조 8천억원) 규모의 지원조항은 사실상 보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삽입됐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보잉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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