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위기 대응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며,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0조원 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지원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이에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확대 및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고,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 집행 완료 및 2차 추경 집행 준비, 3차 추경과 입법 신속 준비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