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준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4·27선언(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간 보건협력을 매개 삼아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면 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 평양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소극적 자세를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간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평양병원의 의료기기 전체 지원 등 보다 통 큰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결국 북핵 사안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에 문 특보는 "대규모 의료협력도 결국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 문제 등과 연동돼 있다"며 "이런 사안들을 같이 넣어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협력사안에 핵 문제를 결부시키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 문제(보건 협력)를 조건부로 걸면 안 된다. 인도주의라고 규정된 사안이면 인도주의적으로 돌파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해) 겸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그것도(북한에 대한 보건 지원) 풀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관련해서 유연성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부분이다"며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서 언급된 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간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 모두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선거도 치렀으니까 미국에 우리 이야기가 먹힐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때문이라도 새로운 정상회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의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바빠 과거에 나온 (북한의 친서)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지도자가 북한과 관계가 그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북한의 입장 발표는) 이를 거부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