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식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안 중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질본을 대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아니고, 인위적으로 특정 부처나 부서를 삭감한 것이라 전제한 뒤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부처들은 자르고, 공무원 수가 적어서 잘라 봤자 조금 연가보상비 되는 건 덜 잘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팩트만 말하자면 가장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기관은 다 잘렸다. 그런데 상위 9위는 잘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홉 번째 기관이 국회인 건 맞다”며, “보건복지부는 국회보다 더 책정된 연가보상비가 좀 더 낮은데”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정국에서 질병관리본부나 관련자들의 노고 때문에 덕분에 우리나라 공무원과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7억원밖에 되지 않는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저는 그런 재난지원금이라면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연가를 다 쓴 사람은 어차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질본에 계신 분들이 연가는 이건 연가가 문제가 아니라 맨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연가를 못 쓰면 어차피 그런 분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