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홍송기 기자)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추경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야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야당과의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방비 분담금 3조 1천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당내 합의 등이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 지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는 데도 통합당이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래통합당은 재원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추경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경안 규모가 기존 7조 6천억원에서 11조 2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추가재원 3조 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2조 1천억원에서 3조 1천억원으로 늘어, 전체 소요예산은 총 14조 3천억원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체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