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으로 탄력받은 정부, 27일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부터 금강산관광·개별관광 이어질 듯
총선 압승으로 탄력받은 정부, 27일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부터 금강산관광·개별관광 이어질 듯
  • 홍송기 기자
  • 승인 2020.04.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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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사진.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부가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남북협력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인 동해북부선은 남북을 잇는 철도 혈맥인 경의선과 동해선 두 축 가운데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된다.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가 지난 2004년 연결된 것과 달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을 우선 연결하는 것은 북한이 남북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어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본격적인 착공이 기대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에 당선된 권성동 당선자는 예타 조사 없이 조기착공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북한 국제항공로 개설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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