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식 기자) 국가 경제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스마트시티’ 사업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정부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전략인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성장전략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양축으로 삼고 있다.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추진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보고서엔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분산 가능성과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효과 저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건산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단 점에 대해선 정부나 일반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란 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으로 인프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같은 빅 프로젝트에 인허가 기준을 낮추는 대신 스마트·그린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자는 구상이다. 건산연은 이들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 연구·개발 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직접하자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다. 기업들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우고 한국판 뉴딜의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고,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