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부장 공급망 관리품목을 기존 대일 관련품목 100개에서 전 세계 공급망의 338개로 확장하고, 일본과의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비전략인 동시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육성정책을 펼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은 산업공급망에 필수적인 공급관리 품목을 현재 일본과 관련한 품목에서 미래 글로벌밸류체인(GVC)으로 정책관리 대상을 넓혀 첨단형 품목 158개와 범용형 180개 등 338개로 구분해 기술 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수요 기업의 구매력과 산업단지를 활용해 관리품목에 대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자체 기술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022년까지 R&D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바이오와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소부장 유망기술을 추가, 맞춤형 R&D지원을 할 예정이며, 발굴한 기술에 대해선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관리한다.
또 핵심전략 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기업 100개를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R&D와 경영자금 등 범부처 100여개 가용프로그램을 동원해 집중지원해 으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단위에서도 유망 강소․스타트업 100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소부장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급망 등 소부장 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향하는 통로도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 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첨단산업 육성비전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개했다. 작년 7월 이후 11번째 소부장 관련 공개 일정으로, 지난 4월 구미산단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불화폴리이미드 공장을 찾은 지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며,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세계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분업구조의 안정과 자유무역 수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방역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며, “이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