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지난 29일 21대 국회 개원 후 딱 한 달이 지나서야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반쪽짜리 원 구성입니다.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본회의를 다섯 번이나 미뤘지만, 결국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의 저력을 보이지 않는 민주당,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며 읍소하던 통합당의 국회 파행 지속. 이처럼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당연히 곱지 못하고, 20대 국회처럼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3차 추경안은 총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 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시한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회는 파행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