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민통합 성명서 발표..."문재인 정권에 바란다"
사단법인 국민통합 성명서 발표..."문재인 정권에 바란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8.2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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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사단법인 국민통합에서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사)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장악이라고 해야 바른 이름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며 국민의 범주에는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함된다며  이념과 진영에 얽매인 정치에서 벗어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과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적정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와 관련,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지금은 방역에 우선을 두고 국민건강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사단법인 국민통합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자신이 민주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삼아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하며 다음의 몇 가지를 실천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 말라.

정부가 하는 개혁은 그 목적이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에 있어야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檢)의 칼로 상대편을 찌를 땐 박수치더니, 제 편을 찌르니까 수족을 잘라버리고 ‘항명’ 운운하며 정당한 수사를 봉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의 정명(正名)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은 ‘검찰 장악’이라고 해야 바른 이름이다.

둘째,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

얼마전 8.15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권 일부에서는 친일몰이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의 공과(功過)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제멋대로 딱지를 붙여 이후 수십 년 역사를, 나아가 그 세월을 살아온 국민의 삶을 친일이냐 아니냐로 갈랐다.

문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헌법 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 실현을 강조하였다. 모든 국민의 범주에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에 얽매인 정치에서 벗어나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소통과 협치만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과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적정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정도의 정치를 하라.

지금까지 일반대중에게 인기 있는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하여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하여 왔으며, 스스로 철기군을 표방한 몇 몇의 여당지지 인기인들의 발언은 정의로운 과정을 무시하는 크롬웰이라는 독재 정치인이 ‘철기군’이라는 소수의 훈련된 친위부대를 동원하여 공포정치를 일삼았고, 영국사회를 5~6년 동안 ‘편가르기’에 의한 갈등사회로 몰아붙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

8.15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여야를 떠나 지금은 방역에 우선을 두고 국민건강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볼 때, 기만에 의한 포퓰리즘의 역사는 5~6년을 넘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위 기간을 넘긴 적은 없다.

앞서 열거한 세 가지 만이라도 지켜주길 사단법인 국민통합 3만여명의 회원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인 자각을 촉구한다.

사후 어떤 감성적인 이벤트로서 이러한 요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도 절대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6일
사단법인 국민통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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