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입학생에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서울시, 분담비율 등 "협의 필요"
중·고교 입학생에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서울시, 분담비율 등 "협의 필요"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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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학 준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 분담 비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학 준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입학 준비 지원금이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서울 중1·고1 신입생 전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안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복' 정책의 대체 지원 의미도 담겼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도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을 사유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 조례가 유보된 바 있다.

입학 준비 지원금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입학 지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전송해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조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14만 5049명이다.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약 435억, 1인당 50만원 지급 시 725억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재원 분담비율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여부 등 지원대상 범위, 자치구별 조례 제정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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