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 판단
세대 수 증가...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 초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설 이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